미술품 투자: 수입 부가세부터 수출 허가까지, 국가별 세금과 규정
미술품에 투자할 때 어떤 세금과 규정이 적용되나요? 작품을 어디서 사고, 수입하고, 보관하고, 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유럽연합에서는 지침 2022/542에 따라 미술품 수입 부가가치세를 5% 이상의 경감세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. 이탈리아는 2025년 7월 1일부터 5%, 프랑스는 5.5%, 독일은 7%를 적용합니다. 영국의 실효세율은 5%입니다. EU와 영국에는 추급권, 미술상 대상 자금세탁 방지 점검, 오래된 작품의 수출 허가도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미술품 차익에 최고 28%의 연방세율이 적용됩니다. 일반 정보일 뿐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규정은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핵심 요약
- 미술품 수입 부가가치세는 유럽 상당수 국가에서 경감돼 있습니다. 이탈리아는 2025년 7월 1일부터 5%, 프랑스 5.5%, 독일 7%, 영국은 실효 5%입니다.
- 추급권은 생존 작가나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작품 판매가에 최대 4%를 더하며, 상한은 EU 1만2500유로, 영국 1만2500파운드입니다.
- EU와 영국의 미술상과 경매사는 1만 유로(영국은 1만 파운드) 이상 거래에서 구매자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제작 50년이 넘고 15만 유로 이상인 회화를 EU 밖으로 반출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. 영국의 유화 기준액은 18만 파운드입니다.
- IRS에 따르면 미국에서 미술품의 장기 차익에는 최고 28%의 연방세율이 적용됩니다.
-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.
작품이 EU나 영국에 들어올 때의 수입 부가가치세
뉴욕에서 밀라노로 그림을 들여오면 첫 청구서는 수입 부가가치세입니다. Withers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25년 7월 1일부터 미술품 수입과 판매에 5%를 적용하며, 이전에는 수입 시 10%를 냈습니다.
이 변화는 지침 2022/542에서 비롯됐습니다. 아트 뉴스페이퍼가 2024년 6월 11일 설명했듯,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%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회원국이 미술품에 경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도록 허용합니다. 프랑스는 미술품 수입에 5.5%를 적용합니다. 독일은 7%이고, 2025년 1월부터 미술품 판매 세율도 19%에서 7%로 낮췄습니다. 나머지 회원국은 지침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하므로, 세율은 작품이 통관되는 나라에 달려 있습니다.
영국은 수입 미술품을 감액된 가액에 과세해 실효 부가가치세율이 5%가 된다고, 2026년 10월 21일 갱신된 HMRC 수입 매뉴얼은 설명합니다. 세관 신고서의 품목 코드가 정확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표준세율 20%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미술상에게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같은 지침이 수입 시 경감세율과 재판매 시 마진 과세 제도를 함께 쓰는 것을 제한합니다. 구매자는 대개 갤러리가 부르는 가격에서 이를 체감합니다.
작가의 추급권
EU에서 생존 작가나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 경매사, 갤러리, 미술상을 통해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나 상속인은 사용료를 받습니다. 지침 2001/84/EC는 판매가 기준 요율을 정합니다. 5만 유로까지 4%, 5만~20만 유로 3%, 20만~35만 유로 1%, 35만~50만 유로 0.5%, 그 초과분 0.25%이며 건당 상한은 1만2500유로입니다. 회원국은 3000유로 이하의 최저 가격을 정할 수 있고, 그 미만이면 낼 것이 없습니다. 지침은 지급 의무를 판매자에게 지우지만, 경매사는 판매 약관을 통해 이를 구매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.
GOV.UK에 따르면 영국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같은 요율을 파운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판매가 1000파운드부터 적용되며 상한은 1만2500파운드입니다.
블루칩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상한입니다. 오늘 런던에서 팔리는 루초 폰타나의 작품에는 아직 이 사용료가 붙습니다. 폰타나는 1968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. 클로드 모네의 작품에는 붙지 않습니다. 그는 1926년에 사망했습니다.
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추급권이 없습니다. 캘리포니아주에는 있었지만, 아트 뉴스페이퍼의 2018년 7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같은 달 연방 항소법원이 그 대부분이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.
미술상 대상 자금세탁 방지 점검
여권을 보여 주고, 자금 출처를 설명하고, 매입하는 회사나 비히클 뒤에 있는 사람을 밝힐 각오를 하세요. EU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(지침 2018/843) 이후 미술상, 갤러리, 경매사는 관련 분할 결제를 포함해 1만 유로 이상 거래에서 의무 대상자가 됐고, 과세 유예 구역에 미술품을 보관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2027년 7월 10일부터는 규정(EU) 2024/1624가 이 규칙 대부분을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는 단일 규정으로 대체합니다.
영국에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. 기준을 넘는 거래를 하는 미술상과 경매사, 즉 art market participants는 HMRC에 등록하고 고객을 확인해야 합니다. 2026년 10월 13일 갱신된 HMRC 지침에 따르면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(Amendment) Regulations 2026이 기준을 1만 유로에서 1만 파운드로 바꿨습니다.
미국은 이 규칙을 미술상에게까지 넓히지 않았습니다. 2020년 Anti-Money Laundering Act는 골동품상을 대상에 넣고 재무부에 미술 시장 연구를 요청했습니다. Withers에 따르면 2022년 2월 4일 발표된 이 연구는 고가 미술품을 통한 자금세탁의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.
수출 허가
합법적으로 산 작품도 묶일 수 있습니다. 문화재를 EU 밖으로 반출하려면, 제작 50년이 넘고 더 이상 작가 소유가 아니며 이사회 규정 116/2009의 기준액을 넘을 경우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. 기준액은 회화 15만 유로, 수채화·구아슈·파스텔 3만 유로, 조각 5만 유로입니다.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여러 나라는 더 낮은 금액이나 EU 내 이동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내 규정을 더하고 있습니다.
영국에서는 아츠 카운슬이 신청을 처리합니다. Chambers의 「Art and Cultural Property Law 2026」에 따르면 제작 50년이 넘은 유화나 템페라화는 18만 파운드를 넘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. 작품이 국보급일 수 있다면 Reviewing Committee on the Export of Works of Art가 웨이벌리 기준을 적용하고, 영국 박물관이 같은 가격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.
투자자에게는 시간과 가격의 문제입니다. 옮기기 어려운 작품은 팔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.
미국: 수집품 과세와 관세
IRS는 미술품을 수집품(collectible)으로 봅니다. 2026년 9월 24일 검토된 IRS Topic 409에 따르면 1년 넘게 보유한 수집품을 팔아 얻은 순차익에는 최고 28%의 연방세율이 적용되며, 이는 대부분의 다른 장기 차익에 적용되는 최고 20%와 다릅니다. 납세자에 따라 주세와 다른 연방 부가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.
국경에서는 전부 손으로 그린 원본 회화가 미국 관세율표 9701호에 분류되며 일반 관세율은 0입니다.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2026년 2월 10일 판정 N357756에서 이탈리아산 유화에 대해 이를 확인했습니다. 같은 판정은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므로, 발송 전에 최신 상황을 확인하세요.
구매 전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
이 가이드는 공개된 규정을 설명합니다. 세무나 법률 자문이 아니며, 결과는 거주지, 작품을 보유하는 구조, 작품이 거쳐 가는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구매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. 작품을 어디서 어떤 부가가치세율로 수입하는지, 향후 매각 때 추급권 사용료는 누가 내는지, 차익은 당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,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, 미술상이나 비히클이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.
Unicorn Art Club에서는 회원이 출자 비율대로 작품을 공동 보유하며, 세금을 포함한 비용은 클럽 딜 서류에 기재됩니다. 작가의 경매 가격 흐름을 따라가려면 Unicorn Art Watch 페이지를 이용하세요. 예를 들어 artwatch.unicorn-club.com/artists/andy-warhol입니다.
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이탈리아의 미술품 수입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?
- Withers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미술품 수입과 판매에 5%입니다. 이전 미술품 수입 부가가치세는 10%였습니다.
추급권 사용료는 누가 내나요?
- 지침 2001/84/EC에 따르면 판매자지만, 경매사는 판매 약관을 통해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생존 작가나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작품에만 적용되며, 상한은 EU 1만2500유로, 영국 1만2500파운드입니다.
미술상이 왜 신분증과 자금 출처를 묻나요?
- EU와 영국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 1만 유로 이상 거래에서 미술상과 경매사에게 고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(영국은 2026년 개정 이후 1만 파운드).
그림을 EU 밖으로 가져가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?
- 이사회 규정 116/2009에 따라 제작 50년이 넘고, 작가 소유가 아니며, 15만 유로를 넘으면 필요합니다. 국내 규정이 다른 요건을 더할 수 있습니다.
미국에서 미술품 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?
- IRS에 따르면 수집품 차익으로, 1년 넘게 보유한 작품에 최고 28%의 연방세율이 적용됩니다. 본인 사례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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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- EU tax breaks could benefit dealers at Basel (Directive 2022/542, France 5.5% and Germany 7% import VAT), The Art Newspaper, 11 June 2024
- Germany cuts VAT on art sales from 19% to 7% from January 2025, The Art Newspaper, 6 June 2024
- Italy's 5% VAT rate on art sales and imports, Withers, 5 September 2025
- HMRC Imports manual IMPS05200, works of art, antiques and collectors' items, updated 21 October 2026
- Directive 2001/84/EC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, EUR-Lex
- Resale Rights Directive, Wikipedia, consulted 28 October 2026
- Artist's resale right, GOV.UK guidance, updated 2 December 2024
- Appeals court largely strikes down California's artist resale rights law, The Art Newspaper, 10 July 2018
- Directive (EU) 2018/843 (fifth anti-money laundering directive), EUR-Lex
- Regulation (EU) 2024/1624 on preventing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money laundering, EUR-Lex
- HMRC Anti-money laundering guidance AMLG2100, art market participants, updated 13 October 2026
- US Treasury's AML report weighs against increased regulations in art market for now, Withers, 16 February 2022
- Council Regulation (EC) No 116/2009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, Annex I
- Art and Cultural Property Law 2026, UK Law and Practice (export licensing), Chambers and Partners
- IRS Topic no. 409, Capital gains and losses, reviewed 24 September 2026
-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uling N357756, tariff classification of an oil painting from Italy, 10 February 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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